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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신현성·한창준 재판 차질 빚나

字号+작성자:서울뉴스토크출처:종합2024-03-28 19:07:27我要评论(0)

권도형 美 송환 결정…징역 100년 선고 가능檢, 신현성·한창준 '공모 관계' 집중 규명할 듯"공범 인정되면 처벌은 물론 폭락 사태 책임""신현성·한창준 美 수사기관 소환 가능성도

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신현성·한창준 재판 차질 빚나

권도형 美 송환 결정…징역 100년 선고 가능檢, 신현성·한창준 '공모 관계' 집중 규명할 듯"공범 인정되면 처벌은 물론 폭락 사태 책임""신현성·한창준 美 수사기관 소환 가능성도"[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5.[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공범으로 지목돼 국내에서 재판받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이 권씨와 공범 관계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직원 및 주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국에서 권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미국 수사기관에서 신씨 등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소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최근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법원 대변인은 권씨가 내달 25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으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 전날(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권씨의 미국행이 확정되면서, 한국 법원에서는 신씨와 한씨가 권씨와 공모 관계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권씨 재판이 본격화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해 한국 송환 및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한 탓이다.신씨와 한씨가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두 사람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테라·루나 피해 투자자들의 법률대리인 김현권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권도형은 미국을 가지만 신현성, 한창준의 공범 여부만 인정이 되면 두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권도형이 혼자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직원들 등 주변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을 통해서 공모 관계만 인정되면 된다"고 말했다.반대로 미국에서 권씨의 공범 수사를 위해 두 사람에 대한 미국 소환을 요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블록체인법학회장인 이정엽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신현성과 한창준이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다. 권도형과 공모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처벌받고 만기 출소해도 또다시 미국으로 가서 재판받고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한국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권씨가 미국에서 처벌받으면 한국에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액션이 사실상 전무해서다.이 변호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도형이 미국에서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미국 피해자들은 변상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의 피해자들은 논외가 된다"고 지적했다.신씨 현재 권씨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전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2020년 3월 권도형 대표와 사업적으로 결별한 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테라 프로젝트 초기 사업자들에게 폭락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검찰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권씨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씨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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