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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무겁지만 황의조와 합의 고려”…황씨 형수 징역 3년

字号+작성자:서울뉴스토크출처:지식2024-03-29 21:45:25我要评论(0)

피해 여성 측 “피해자 두려움 인식 못하는 법원 현주소”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검찰 기소 촉구도축구선수 황의조. 뉴시스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죄질 무겁지만 황의조와 합의 고려”…황씨 형수 징역 3년

피해 여성 측 “피해자 두려움 인식 못하는 법원 현주소”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검찰 기소 촉구도
축구선수 황의조. 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씨 영상 피해자 측은 “2차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검찰이 황씨를 빨리 기소하는 것”이라며 황씨 불법촬영 혐의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를 받는 황씨 형수 이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라며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씨는 관련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영상들이 각종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씨가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했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론 황씨 제외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씨와는 합의해 황씨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씨 사생활 영상 피해 여성 측은 선고 후 “누가 보면 피해자가 황씨 한 명인 줄 알겠다”며 반발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해자 얼굴이 안 나온 점을 참작했다고 했지만, 이는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갖는 본질적인 두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날 이씨의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과 관련해서도 “만약 제가 다른 볼일을 보고 있거나 제 사무실이 법원 코앞이 아니었다면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히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에서 형사 공탁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영상 유포는 이씨 혼자 했을지 모르겠지만, 의사에 반하게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유포될 일이 없었다”며 “이씨는 계속 ‘네 불법 영상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온 만큼 기소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에 황씨 기소를 촉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A씨 등 여성들의 모습이 나온 황씨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재판 초기에는 공유기 해킹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황씨는 해당 영상 관련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씨는 수사 과정에서 상대 동의 하에 촬영돼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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