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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유럽 방산 역량 강화 위해 보조금 지원해야"

字号+작성자:서울뉴스토크출처:백과2024-03-29 05:18:08我要评论(0)

"외부 위협 맞서 변해야…무기 구매 아닌 자체 조달要"백신 자체 생산·가스 공동구매 때처럼 예산 투입 추진이달 방산 강화 전략 발표…우크라戰으로 위기의식↑트럼프 나토 방위비 압박

EU 집행위원장 “유럽 방산 역량 강화 위해 보조금 지원해야

"외부 위협 맞서 변해야…무기 구매 아닌 자체 조달要"백신 자체 생산·가스 공동구매 때처럼 예산 투입 추진
EU 집행위원장 “유럽 방산 역량 강화 위해 보조금 지원해야
이달 방산 강화 전략 발표…우크라戰으로 위기의식↑
EU 집행위원장 “유럽 방산 역량 강화 위해 보조금 지원해야
트럼프 나토 방위비 압박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더 거친 세상이 오고 있다. 유럽 방위산업 업계를 통합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EU 집행위원장 “유럽 방산 역량 강화 위해 보조금 지원해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방위산업에 더 많은 돈을 더 잘 써야 한다. (특히) 유럽에 대한 (자체적인) 지출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AFP)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집행위의 핵심 사업은 역내 산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는 (각 회원국별로) 매우 세분화된 방산 시장을 갖고 있으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방산 업계가 증가하는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EU가)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구매자가 아니라 조력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보호 요소다. 지난 20년, 30년, 40년 동안 우리의 평화는 유럽 내 통합과 평화에 관한 것이었다. 이제 처음으로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보호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경고 신호를 이해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EU 시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 국가에 흩어져 있는 방산 시장을 통합·중앙집권화해 육성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즉 미국 등 제3국에서 무기를 사들이지 말고 역내 방산을 키워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늘렸을 때, 그리고 가스를 공동 구매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내) 납세자들의 세금을 활용한 방산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번 달 역내 군사산업 단지 강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계획엔 EU 예산을 투입해 각 회원국들의 무기 구매 자금 조달을 늘리고 생산 구매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FT는 부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회원국들 간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수익률(ROI)을 높여야 한다”면서 “유럽 납세자들이 공정한 방식으로 낸 세금은 EU 안에서 쓰여야 한다. (백신·가스에 썼던) 세금을 이젠 새 탱크를 만드는 데 쓸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세계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 EU의 방산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무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EU는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효율적인 방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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